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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및 자제, 병역면제율 일반인보다 낮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6.10 13:28:53

[프라임경제]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가운데, 병무청이 국회의원과 직계 비속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남성으로서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47명(19.4%)이다.

이는 20대 국회 당시 41명(16.5%)보다 2.9%p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면제율 24.1%보다는 오히려 4.7%p 낮다.

면제 사유는 수형(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과 질병이 많았다. 수형면제가 28명(59.6%)이었고 질병면제 18명(38.3%)으로 집계됐다. 분계선 병역면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자)가 보고된 것이 이색적이다. 탈북자 출신 의원 탄생의 여파다.

한편 조사 대상 의원의 직계 비속은 226명(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 제외)이었다. 이 중 병역이행자는 92.5%인 209명이다. 209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이다.

의원 자녀라고 면제율이 높지는 않다. 직계 비속 중 면제자는 17명(7.5%)이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면제율 8.5%보다 1.0%p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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