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안 돼" 해사법원 각축전에 김용원 변호사 역할 촉각

'문재인 공약사항'에 차기 부산시장감 인물까지 관심…집권 후반기 역학구도 변수

[프라임경제] 해사법원 설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법조계 내부 이슈나 우리나라 대표적 항구도시들의 관심사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국가경제 먹거리 개척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바다와 선박 운영에 관련된 분쟁들은 법원이나 변호사 사회에서도 잘 거론되지 않았다. 일반 법적 분쟁들보다도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다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런 한편, 분쟁 규모가 크고 사건 가액이 높은 데다, 글로벌 선박 운영사들이나 화물주들과의 거래나 분쟁의 접점이라는 점에서 장래에는 우리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만큼은 공유되고 있었다. 

특허법원이나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특수영역 전문법원을 따로 설치한 것처럼, 해사법원도 별도 전문조직으로 분리해 만들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이에 기반한 것.  

그런데 해사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해사법원 설립 후보 지역을 두고 정치인들의 셈법이 달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양대 항구도시인 부산과 인천이 이전투구를 하는 양상으로 맞붙은 바 있다.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 소재지를 두자는 아이디어들이 각각 제출됐다 결국 모두 폐기됐었다.

이번 21대 국회가 개막하면서, 인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부산 서‧동구가 지역구인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도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양측 지역 정치인들이 서로 맞불을 지르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역 정치인들의 힘겨루기로 계속 반복될 지는 미지수. 부산의 해사법원 유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후 정무적으로 청와대 등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다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있는 김용원 변호사. 그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출마를 희망했지만 김비오 출격론에 대승적으로 승복했다는 평을 듣는다. ⓒ 부산항법률사무소

여기에 김용원 변호사까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안이 더 흥미롭게 전개될 태세다. 

그는 이 법원 문제에 대한 본지 기자들의 질문에 "인천보다는 부산이 적격지"라며, 해사법원 설치시 후보지로 부산이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권에 (우리나라) 3대 대형 조선소가 있는 점이나 기존 항만 시설 등과의 관계, 해사금융 관련 기구들이 부산에 소재하는 점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부산에 해사법원이 오는 게 낫다"고 짚었다. 

실제로 그의 주장처럼 부산의 해양 및 항만 인프라 그리고 해양 및 물류 더 넓게는 수산 종사자까지 합친 통계를 살피면, 해양 관련 대표도시의 위상은 극명히 드러난다. 부산은 전국 대비 해운·항만·물류·수산 종사자 60.7%, 산출액 43.51%로 가장 높은 해양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사법원이 갖는 경제효과 창출이 대단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이를 열의를 갖고 다뤄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18일 부산변호사협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런던해사중재에서 처리된 사건 수는 2013년 총 2966건으로 같은 해 전체 섭외 사건 4389건의 67%에 이른다. 같은 해 영국 전체 섭외 사건 규모액(수출액으로 볼 수 있음)이 약 30억파운드(약 5조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해사 관련 사건만 잘 육성하고 다뤄도, 3조원선의 법률시장을 새로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해사 법률 시장이 본격적으로 육성되지 않아 2013년 연간 3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생기면 이 같은 비용이 부산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과거 10년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대형로펌(법무법인 한별)을 운영(대표변호사)한 경력을 갖고 있어 지역 내 법조인 중에는 가장 경영 감각과 전국적 이슈에 밝은 감각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현재 지역 법조계에서 해사법원 설치 운동 진행에는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나, 본격적으로 경쟁이 무르익으면 그의 개입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그가 부산시장 후보감으로 거명되는 상황도 해사법원에 대한 그의 내심이 단순히 일개 법조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그는 과거 영도 지역을 놓고 보수계 거물인 김형오 전 의원과 여러 차례 맞붙었다. 근소한 표차까지 추격하는 등 저력을 보여 왔었다. 

이번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나면서 보궐선거가 예상되자, 그의 보궐 출마를 자천타천 이야기하는 평가가 나돈다.

그는 민주당 계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정 정치색이 두드러지기 보다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는 평이 적지 않다. 이게 일종의 약점이라는 평도 없지 않다. 다만 오히려 이런 점이 근래 부산권에서 높아지고 있는 반민주당 정서를 가진 시민들에게 파고들 요소라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주목된다. 

이른 바 '외연 확장 인물론'으로 민주당의 오거돈 쇼크 극복을 맡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점에서 그가 '일명 문통 공약 사항'을 짚는 것, 해사법원은 인천 대신 부산이라는 논리를 조심스럽지만 꺼내는 점은 의미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를 요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