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라임사태 '배드뱅크'보단 고객과의 신뢰 회복이 먼저

2020-06-11 11:06:31

[프라임경제] 최근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계속되는 '펀드 논란'이다. 지난해 7월 제기된 DLF 사태를 비롯해 라임사태나 키코, 디스커버리 등으로 시끄럽다.  

이중 라임사태는 여전히 금융권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 수익은 커녕 투자 원금 회수마저 힘들어지자 펀드를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 '환매(투자금 회수)'를 중단했다. 이도 일시적 자금 회전 문제로 조만간 주겠다는 게 아닌, 1~5년 후에나 환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투자자 본인 판단만으로 투자했다면 '손실은 투자자 본인 책임'이라는 자기책임 투자 원칙 아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펀드를 홍보하고 유혹한 이들이 다름 아닌 시중은행과 증권사라는 게 문제다.

실제 은행들은 펀드 판매 당시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마진 확보를 위해 고객들에게 '수익률이 좋은 펀드'라며 유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금융당국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다. 

결국 해당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 설립'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 및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일종의 사후 조치'다. '부실자산 정리'라는 명목 아래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단독, 혹은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도 설립되곤 한다. 

라임 사태도 더욱 심화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배드뱅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배드뱅크 대주주'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판매사들간 진통을 피할 수 없었다. 배드뱅크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는 물론 '라임 사태 책임자'라는 낙인까지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신한이 배드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했으며, 설립 초기 자본금(12억원·전체 24%)도 판매사 가운데 가장 많이 부담했다. 우리은행이 단일 법인 기준 가장 많은 펀드를 판매했지만, 계열사 전체로 보면 신한금융그룹(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이 훨씬 앞섰기 때문이다. 

향후 라임 배드뱅크는 금융당국 심사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본격 업무에 돌입, 기존 라임운용 부실 펀드들을 넘겨받아 자산 회수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배드뱅크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한동안 지속된 라임 사태가 차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라임 사태 이외에도 최근 다양한 금융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애초에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적보단 고객과의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확실한 대책과 규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또 책임을 외면한 채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마치 선심 쓰듯이 '선보상'을 거론해서도 안 된다. 

이번 라임 사태를 계기로 최근 거론된 여러 논란들이 얼마나 뼈아픈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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