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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주택 안정화 5법 재추진 시동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6.12 11:38:35

[프라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주택안정화 5법의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권 후반기에 경제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추진에 시동이 걸릴 법안들이 주목된다. 20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법 등 5개 법안이 추진돼야 12·16 주택 안정화 방안 관련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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