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갈등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자구심사권은 앞으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정의당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것으로, 내용만 놓고 보면 통합당 일각에서 잠시 나왔던 법제와 사법 2개 상임위로의 분할 주장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원구성이 미루어져선 안 된다"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명분으로 한 샅바싸움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