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상반기 승소율 88%…행정 신뢰도 향상

높은 승소율로 완도군 행정 안정적 운영 입증, 신뢰도 쑥쑥

[프라임경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최근 완도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승소해 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완도군은 현재 계류(진행) 중인 사건 26건을 포함해 2020년 상반기 35건의 사건을 수행, 그 중 종결된 사건 9건 중 8건을 승소(일부 승소 포함)해 8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승소율 90%(종결 사건 20건)에 근접한 수치로 완도군이 지속적으로 소송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승소율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한 완도군 공무원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과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소송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1심에서 패소했던 '금일 하수관거 간접비 청구 민사소송' 사건을 적극 항소해 1심 대비 5억2800만원 감액된 2심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둔 '청원경찰 초과 근무수당 청구 행정소송' 사건을 상대방과 화해를 통해 선고 대비 1억3600만원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소송 업무 추진으로 총 6억86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김희수 완도군 총무과장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들이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소송 발생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평소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완도군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법무부와 협력해 운영 중에 있다.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해 각 마을에 배정된 마을 변호사 연락처를 제공받아 부동산, 금전, 상속, 이혼 등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완도군에 배정된 마을 변호사는 총 8명이며,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