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독자권한 부여"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 존치…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 극대화

[프라임경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키로 했다. ⓒ 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 기능 확대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청에서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 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부도 이와 관련한 필요한 시행령 개편 등을 차질없이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