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반도 평화 약속 뒤로 돌릴 수 없어"

남북 합의,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정권·지도자 바뀌어도 지켜져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싱회의실에서 수석보조과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산발적 집단 감염에 대해 학교 내 감염 사례가 없는 것은 학교 방역에 협조해 준 모든 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 청와대

특히 더운 날씨로 일선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고충 가중과 피로가 누적되는 것에 대해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냉방기 설치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요원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겨 주길 당부했다. 

또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단 감염이 청년층에서 시작해 노년층으로 확산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치명률이 높은 노년층의 안전을 위해 노인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함께 병실도 충분히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승력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당부한다"며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공이 곧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는 생명을 지키는 길일 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이자 경제의 주체로서 생활방역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남북사이에 이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지만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언급하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햐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된다"며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언제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