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폐지 트럼프 정책에 연방대법원 브레이크

대통령 행정명령과 반이민 등 정치적 의미 얽힌 사안에 용기있는 견제 판단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폐지 무효 소송에서 이 제도의 졸속 폐지 불가를 선언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라도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의 특유한 제도로, 대통령이 발표하고 일반 법률 통과에 비해 대단히 간소한 절차로 만들어지지만 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 

일단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쉽게 폐지할 수도 없다. 의회가 반대되는 내용의 법을 만들거나 다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조적인 내용을 선언해야 한다. 혹은 사법부의 무효 판결을 얻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안에 서명했지만 여러 주 정부에서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다카 폐지 제동은 사법부가 반이민 정책 독주를 막았다는 점 외에도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일에 사법부가 갈수록 소극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