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협력업체 '금융 지원' 5조원…부품업체 2조 추진

코로나 이전 취약 기업 제외…완성차업체와의 역할 분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협력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해 각각 5조원,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방안을 의결한 것이다. 

◆항공과 해운 등 기간산업 제한…운영자금 목적 추가 대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일부 협력업체가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 은행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 증권(P-CLO)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협력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지원 자격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해 만든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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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은행은 대출 취급·관리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10% 대출채권을 분담해 보유한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은 올 5월1일 이전 설립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항공 및 해운 등) 내 기업으로 제한되며,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낮은 신용도 때문에 금융 접근에 어려웠던 협력업체를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대출 한도 외 추가 대출(만기 2년) 한도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 업종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해 소관부처 및 대기업과 협업해 7월초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은행권과 7월 중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실무를 준비한 후 하순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행 시점부터 6개월간 운영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세부구조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품업체 자금애로 해소 "촘촘한 금융지원망 구축"

정부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외에도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한 2조원 + α 규모 6개 대출·보증 프로그램과 만기연장 지원을 확대해 업계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 상황과 업계 요청을 반영해 기존 금융지원 사각지대의 중견기업과 중·저신용등급 부품업체를 위해 마련했다"라며 "취약업체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 리스크 경감과 업계 상생 차원에서 완성차업체와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

금융위 측에 따르면, 우선 신용보증기금이 총 300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이중 2700억원은 보증과 산업은행(이하 산은) 대출이 연계된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나머지 300억원은 '프로젝트 공동보증' 형태로 지원한다. 

공동보증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혁신 보증지원 방안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을 시작으로 향후 여러 산업에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현재 협의중인 완성차업체와 지자체 추가 출연이 이뤄질 경우 공급규모는 3000억원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은을 비롯해 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기업은행(이하 기은), 캠코도 1조6500억원 이상 대출을 공급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과 완성차업체가 함께 조성한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산업·기은에서 각각 1750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다. 이는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은행에서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완성차업체 매출채권이나 납품거래 실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캠코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PDF)'를 신설했다. 

산은의 경우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도와 무관하게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운영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은은 해외법인을 활용해 부품업체 해외공장 등이 지닌 '해외자산에 대한 담보부 대출'을 추진한다. 또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중은행 만기연장'을 5대 시중은행부터 자동차 중견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시행한다. 

당국 측은 이번 대책이 P-CBO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과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촘촘한 금융지원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완성차 업체에서 부품업계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Supply chain)이 안정화되고, 중견기업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품업계 경영환경 불확실성 해소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참여기관간 세부조건을 확정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완성차 업체는 부품업체들이 한시적인 위기 극복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