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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 3년 빨라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6.21 19:18:07

[프라임경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이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것으로,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측치가 원래 정부 전망치보다 암울하게 나온 것은 재정전망에 사용한 변수가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 정부는 2018년 재정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신 자료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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