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안 마련할 터"

조속한 경제회복 위해 국회 3차 추경안 조속히 처리해야

[프라임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춘추관 브리핑룸을 찾아 취임 1년사와 함께 국회의 3차 추경안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먼저 김 실장은 "오늘로서 제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지 딱 1년이 돼 간다"며 "지난 1년간 국민들께 안녕함을 드리지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고, 돌이켜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었다"고 전했다. 

21일 임명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과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 김경태 기자

이어 김 실장은 "다행히도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한다"며 "일본수출, 코로나 대응은 문 정부가 비교적 선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자문한 결과, 정부가 사전에 완벽한 대책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나 코로나 등 돌발적 충격에 완벽한 사전 대책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불확실성이 가득 찬 국제 정치경제환경에서 오늘의 대책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만이 가장 유효한 정책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5차례의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 규모 긴급민생경제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6월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조원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 한국은행에 적기의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회사 적극 협조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안정대책이 코로나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가 나오게 된다"며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저 신용등급의 기업회사채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기구나 협력업체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만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대책들이 유효하기 가동될 수 있으며, 그 정책 금융기관들의 출자금액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 

또한 자영업자 특권,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해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55만개의 긴급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3차 추경에는 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의 개관이 반영된다. 정책실과 관계정부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우리 정부의 큰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예산산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해서 7월 중에는 국민들에게 발표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해 정책실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