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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차 추경 통과 늦어져선 안돼"

추경안 1일 지체될 수록 국민 390만명 고통 하루 더 연장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6.21 16:37:05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의 원구성 협상의 교착으로 제3차 추경안이 심의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2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 통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의 말을 전했다. = 김경태 기자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조금 전 김상조 정책실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간곡히 당부 드리는 이유를 7가지로 말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당부 내용을 전했다. 

첫째, 3월 추경안이 통과돼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 배달원 등 114만명이 한 사람당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4만명의 국민은 코로나 위기 속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이다. 

둘째,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실업자 49만명에게 월평규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드릴 수 있다.이분들 모두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우리 국민들이다. 

셋째,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예산은 7월 중순 소진될 전망이다. 조속한 추경 통과가 절실한 이유다. 

넷째,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 55만명 이상이 약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전문학원을 다니가 힘든 분들이 있다. 이런 국민 12만명에게 정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지원해 기술을 가질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 역시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다. 

여섯째,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저속득층 4만8000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일곱째,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000만원의 자금을 긴급히 빌려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7가지 추경안의 고용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서 생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며 "390만명 이상의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들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제는 시간"이라며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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