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묶음할인판매 막는 '재포장금지법'은 졸속규제"

[프라임경제]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일명 '재포장금지법'을 설익은 규제라고 비판했다. 재포장금지법은 정부 당국이 추진 중인 법안으로, 라면 등을 묶고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이 비닐 사용 증가 등으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므로 제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21일 논평에서 "정부의 설익은 규제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시장을 무시한 채 규제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규제만능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번 법률 아이디어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욱이 "묶음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할인판매는 금지된다는 발표에 대해 사실상의 가격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던 포장업체 역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자, 환경부는 어제 부랴부랴 수습하는 자료를 내놓았다"며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겠다'는 것이 해명의 골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정책은 그 무엇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마땅히 정책소비자인 국민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까지 예측해야 하는데, 분야를 막론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이 정부의 졸속규제와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오롯이 국민들이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