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제적 인식으론 우리는 북한과 별개 국가"

경제적 지원 당연시 태도로는 대북 경색ㆍ대미 곤란 불가피 지적

[프라임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북한에 우리가 각종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DJ 정부 이래 식량 등 일명 인도적 지원을 남북관계의 고정관념처럼 당연시해 온 틀을 깨야 한다는 인식으로 읽힌다.

그는 22일 기자들에게서 남북문제 해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남북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국제사회에선 남북을 개별 국가로 본다"고 답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남북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우리와 별개의 국가로 인식해야 하고, 북한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바라는 경제적 지원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대북제재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존 볼턴 회고록 파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 논란에 말려든 상황에 더욱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