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PF 부실화와 대규모 구조조정 '되풀이 악몽' 벗어나야

2020-06-23 07:48:40

- 정확한 진단·분석 없이 대출 진행…'부동산 불패신화' 허상 깨야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 발생한 저축은행업계 부동산 PF부실화와 이로 인한 건설업체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고수익을 바라고 내준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10년 전 발생한 PF부실로 인한 중견건설사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년 전 오늘,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고심으로 1분 1초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내 준 부동산 PF대출이 불러온 참화는 16개 건설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6월25일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2조5000억원을 투입해 급한 불끄기에 나섰었습니다.

당시 채권단이 밝힌 건설업 부실업체는 건설사 16곳 뿐 아니라 시행사가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에 젖어 사업성에 대한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한 탓입니다. 시행사 17곳까지 포함하면 당시 건설업 관련 업체는 총 33곳이 부실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개인과 기업의 실책을 정부가 공적자금까지 투입해 떠안은 까닭은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부실채권 1조7000억원치를 매입해준 것까지 합치면 4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셈입니다.

당시 문제가 촉발된 원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였지만 "재건축·재개발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허상에 쫓겨 마구잡이로 부동산개발사업을 벌이고 이를 금융권에서 무리한 대출로 뒷받침 해줬다는 근본 배경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불러온 참화였으니, 신용도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내준 부동산 대출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세계인들이 모두 목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다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보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성공가능성, 지연요소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 시행업자들이 '간판 바꿔달기'를 통해 업체를 만들고 사업추진을 내세워 주민 설득에 들어가면서 '브릿지론'이나 PF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에서 지연요소가 발생하면 결국 연체가 발생하고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장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성공한다 해도 자기자금이 별로 없는 시행대행사들이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빼먹기'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세계는 지금 신종코로나감염증 위기 속에서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그 피해가 가장 먼저 덮쳐올 곳 중 하나가 바로 부실한 부동산 PF입니다.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부실한 PF에 대한 점검과 계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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