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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GDP 절반"

지방세연구원 예측 보고서 발표 '인구 줄어도 복지 부담은 지속 증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6.25 09:15:27

[프라임경제]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가 줄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정책의 경제적 부담이 몸집을 불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50년 인구는 그 10년 전인 2040년 대비 6.1% 줄지만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48만2000원에서 61만1000원으로 26.8% 증가하며,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19.0% 증가한다. 

따라서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000원,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2배를 웃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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