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 전년比 40조 줄어

'2년 연속 감소' 일반정부 수지 7년 만에 최저치

[프라임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 전년(53조1000억원)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5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총수입이 2018년(852조7000억원)과 비교해 2.8% 증가한 876조3000억원이다. 총지출은 전년(799조6000억원)대비 7.9% 늘어난 862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공공부문 수지가 전년(53조1000억원)보다 흑자규모가 39조3000억원 축소된 13조8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2014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공공부문 수지는 이후 흑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다가 2018년 줄어든 바 있다. 즉 결국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부담금과 조세 등이 늘어나면서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최종소비 및 투자, 사회수혜금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총지출도 함께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부문별 계정을 살펴보면, 일반정부 수지가 전년(57조4000억원)대비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18조원에 그쳤다. 이는 2012년(14조7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중앙정부는 국세수입이 세율인하 등으로 감소했으나, 투자 및 이전지출 등이 큰 폭 늘어 적자 전환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비 및 투자지출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5조4000억원)가 전년(12조4000억원)보다 축소됐다. 

다만 △국민연금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사회보장지출을 상회, 흑자 규모(38조6000억원)가 전년(37조7000억원)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다.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수지는 매출액 및 정부 지원금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개발 공기업 재고조정 등 영향으로 적자 규모(7조1000억원)가 전년(10조원)에 비해 줄었다. 

금융공기업(한국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수지는 흑자 규모가 2018년(5조7000억원)과 비교해 축소된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자 지급 및 정부에 대한 공기업의 이전지출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편, 2019년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0.7%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할 경우 -1.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