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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백' 가능할까, 이재용 수사심의위…검찰과 2라운드, 삼성 총력전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6.26 11:56:51

[프라임경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의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에 영향을 미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오늘(26일) 열린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의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에 영향을 미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오늘(26일) 열린다. ⓒ 연합뉴스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수사폐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심의위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사건의 수사적정성을 검토한다. 


심의위 결과가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임에도, 그간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대체로 존중해왔다는 전례를 고려할 때, 삼성측과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 정당성을 두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은 심의위원 선정 등 사전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한다.


심의위는 우선 양창수 심의위원장에 대한 회피신청이 논의될 예정이다. 15명의 위원은 양 위원장의 회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양 위원장은 16일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라며 회피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측도 양 위원장의 회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출석한 14명의 위원들은 투표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5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으로 구두변론을 마무리한다. 양측에 배정된 시간은 동일하다.


검찰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및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승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이끌어온 인물들로 구성돼 기소 당위성의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삼성은 특수통 출신들을 내세워 총력전의 방점을 찍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과 부산지검장을 역임한 김기동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이동열 변호사가 나선다.


구두변론 이후 심의위는 토론을 진행해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사건 수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조계는 관행에 따라 오늘 내 심의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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