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2020-06-29 09:17:05

-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프라임경제]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실시간성·투명성·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로 현재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한 상태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부동산종합증명서 등)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은행·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 

하지만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구축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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