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

대역정비 사전 예보로 주파수 적기 공급 기반 마련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한다. = 박지혜 기자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방법으로 주파수를 발굴하고 신속 정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취지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신규 서비스 수요 정도와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해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최근 5G,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5G, 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 △3.4~3.42㎓ △6㎓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돼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하는 대역으로 평가했다.

한편, 시범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 6㎓대역에 대해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한다.

대역정비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 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