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 현실화' 민주당, 예결위 등 위원장 선출 강행

2020-06-29 16:46:03

- 18개 중 정보위 뺀 17개 인선 마무리…통합당, 상임위 명단 제출 거부 반발

[프라임경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간 갈등이 결국 과반 여당의 독주 운영으로 귀결됐다. 

양당은 29일 오전까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다는 기조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행했다.

앞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어 12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남았으나, 29일 본회의에서는 12곳 중에서 정보위원장을 뺀 11개 자리만 선출했다. 이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정보위의 경우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부의장·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 제출 자체를 거절했고, 야당 몫으로 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여당의 국회 독주에 항의하는 뜻에서 부의장직을 고사한다는 뜻을 천명해, 정보위 구성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키워드는 확연히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핵심 상임위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이 뽑혔다. 

예결위는 이번 갈등 국면에서도 관심을 모았었다. 3차 추경 처리 등이 시급한 상황에 '관문'으로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 한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 김태년 원내대표가 차지했다.

이외에 Δ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 Δ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의원 Δ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Δ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 Δ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 등 3선급 중진인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진출했다. 재선급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도 있다. Δ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 Δ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은 재선으로서 상임위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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