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 특별지위 혜택' 박탈 가시화, 의미와 파장은?

무역전쟁 갈등 이상의 격렬한 대치 상황으로 치킨게임 우려...일각선 '반사효과 기대감'

[프라임경제] 미국과 중국이 홍콩 민주화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홍콩이 누려온 일명 특별지위 혜택을 박탈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9일(이하 모두 현지시각)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홍콩에 대한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다른 조치도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 수출 중단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압박 강도가 강해지는 상황을 방증한다.

2018년 미국은 수출면허 예외로 홍콩에 모두 4억3270만달러(5194억원)의 미국 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수출품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등 기술 관련 물품이었다. 국방물자나 첨단 기술물자가 홍콩에 수출된 점은 미국과 중국이 일명 '무역전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미국 당국이 홍콩을 매개로 다양한 첨단 교류를 허용해 왔다는 징표다. 과거 영국 지배 시절부터 홍콩이 누려온 자유무역항 위상을 존종하는 이상의 의미가 숨어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최근 홍콩 보안법 갈등으로 홍콩 자유주의가 압살될 위기에 처하면서, 홍콩이 과거와 같은 특별지위를 계속 보장받아도 국제적인 자유무역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당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을 지금처럼 억압하는 경우 홍콩의 특별지위를 중국 당국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가 취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압력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중국은 30일 중으로 홍콩 보안법의 공식 통과를 밀어붙일 전망이다. 홍콩이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받더라도, 다른 대체 항구를 발전시키겠다는 뜻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홍콩의 몸살 와중에 다른 아시아 도시들이 반사효과를 볼 가능성과 함께, 동북아 긴장 고조로 인한 경기 경색  피해가능성이 함께 예상되고 있다. 정책 마련에 인근 국가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