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011' SKT 2G 서비스 종료…잔존 가입자 어디로?

2020-06-30 09:39:24

- 2G 이용자 "01X 번호 지키겠다" vs SKT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어려워"

[프라임경제] "10년 가까이 함께 하고 있는 전화기인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아직도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슴만 답답합니다.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녀석인데 말이죠."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올라온 10년 가까이 SK텔레콤 2G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의 2G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 ⓒ 네이버 카페 캡처


'스피드011'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SK텔레콤(017670)의 2G 서비스가 25년 만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잔존 가입자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는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잔존 가입자 약 38만4000명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2G 이용자들은 아직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01X' 번호를 지키겠다며 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

◆'010 번호통합정책'에 SKT 상대 2심도 패소

이러한 2G 이용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011·017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01X' 번호를 지키겠다고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SK텔레콤의 '스피드011' 광고 화면. ⓒ 유튜브 영상 캡처


29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G 이용자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번호이동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며,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동전화 번호통합 정책은 2G 이동전화서비스용으로 부여된 사업자별 식별번호(011·016·017·018·019, 이하 01X)를 공통 식별번호인 '010'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낡은 장비 탓" 2G 종료…LGU+ "내년 6월까지 유지"

SK텔레콤은 몇 년 전부터 장비가 낡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부족해 안정적인 2G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2G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종료 승인에 따라 7월6일부터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2G 서비스가 제반 절차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3G·LTE·5G로 이동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말부터 △단말 구매 지원형 △요금할인형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 2종을 운영 중이다. 

▲01X 편의 서비스 2종. ⓒ SK텔레콤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기존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 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CDMA 신화'의 주역인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로 해당 주파수(10㎒폭)는 재할당하지 않고 5G용으로 확보·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LG유플러스(032640)의 2G주파수(20㎒폭)은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당분간 2G 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 이용 기한이 남아 있어 내년 6월까지 유지할 것"이라며 "2G 가입자가 아직 남아 있어 당장 6월 이전에 사달이 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G 장비 노후화에 대해서는 "SK텔레콤처럼 장비 문제는 똑같이 있다"면서 "LTE 장비같이 쌩쌩한 것은 아니지만, 잔존 가입자 추이를 보고 하는 것이라서 무조건 6월 전에 종료할 사항은 아니다. SK텔레콤이 조기 종료를 위해 엄살을 부린 듯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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