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해결할까' 출범 앞둔 키코 은행협의체…국책은행은 '나몰라라'

'분조위 조정안 불수용' 산업은행, 합의체도 불참 전망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국책은행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각 사

[프라임경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국책은행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은행협의체는 각 은행이 피해기업과의 분쟁을 자율 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은행들은 배상 여부와 비율 등을 결정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키코 관련 은행 11곳 가운데 신한은행을 포함해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대구은행 △씨티 △SC제일 △HSBC 총 9곳 은행들이 참여 의사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전달했다. 

다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기업은행(기은)의 경우 아직 협의체 참여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산은은 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불수용한 바 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상태에서 배상할 경우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산은과 달리, 기은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지만, 키코 판매 사실이 있어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 행보에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 내부조차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산은의 경우 내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무려 10년 이상이 지난 '키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은행들이 합심한 키코 은행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가운데, 산은과 기은 이들 국책은행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