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드디어 통과된 '슈퍼 추경', 미래 고민은?

2020-07-04 08:44:33

[프라임경제] 35조1000억원, 그야말로 슈퍼 추경이다. 그러나 이 역대급 추경을 처리한 3일 밤 국회 본회의는 약 1시간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16개 상임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들로 채운 뒤, 하루 만에 상임위 추경 심사를 마쳤다.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도 민주당 의원 5명이 사흘 만에 심사를 끝냈다. 

코로나 경제 위기도 급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미래통합당이 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도 크지만, 사려깊은 처리와 꼼꼼한 점검이라고 치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급한 일처리 필요성에 제1야당 견제없는 구도가 결국 입법부 스스로 통법부를 자처한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큰 경제상 어려움이라는 증상의 처방전에는 신경을 썼지만, 본질적인 체력 증진에는 눈을 감았다는 점이다.

3차 추경안 자체가 '단기 일자리 양성' 이 한 마디로 요약가능하다는 지적은 이번 통과 과정에 협조한 이들이 두고두고 자성해야 할 가장 아픈 대목이다.

처리 과정을 요약하면, 정부안에서 1조5000억원을 깎았고 다른 명목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총액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2000억원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야별로 늘고 줄어든 내막을 보면 그렇게 속 편히 얘기하기 힘들다. 속칭 알바성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이 4366억원 증가한 반면, 미래 대비 측면에선 뼈아픈 삭감이 많았다. 

성장과 관련이 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3534억원), SOC(-1039억원) 예산 등은 줄었다. 이제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나눠 먹는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건지, 또 그게 경제 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지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이번 슈퍼 추경까지는 불가피하게 이런 처리를 했지만, 미래 경제를 어떻게 그려갈지 다음 고심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협치를 통해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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