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속전속결 추경안 처리, 역대 최악 졸속 심사"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 "이번 추경안 중 일부 직접적인 관련없어" 비판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추경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4일 입장을 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4일 "(지난 3일에 통과된 추경안은) 지난달 29일 단독 원구성을 강행해 심사를 시작한 후 5일 만에 단독처리한 졸속 심사"라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이며 48년 만에 한해 동안 3차 추경안을 편성한 기록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대응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24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로 발행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적자비율도 외환위기를 넘어 사상 최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젊은이들이 짊어질 빚"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미집행 예산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면서 "이는 사업 설계를 부실하게 했거나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은 브레이크'라고 비유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없을 때 과속과 사고로 얼룩져 왔던 역사가 우리의 국회사다.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방청객 정도로 인식한다면 앞으로의 정상적인 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