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권 개발 이익, 강남권에서만 써선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SNS 계정

[프라임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에 관해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 계정에 "서울시는 지난 5월6일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면서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론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강남권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남권 개발 이익금 관련 그래픽 이미지. ⓒ 박원순 서울시장 SNS 계정

그러면서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선 안 된다"면서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이라면서 "국토교통부에게 서울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본인의 개정안을) 반대할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이 금액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