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석열 권한쟁의심판 태풍에 엑스트라 우려 전전긍긍

국회 복귀하며 각종 논란 국조 추진…국민적 관심과 동력원 확보 못할 우려↑

[프라임경제]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향후 정국 전개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일사천리 통과 문제에서처럼 일단 의석이 적더라도 들어가서 맞서야 한다는 한계 및 현실론에 눈을 떴다는 풀이가 나온다.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데 한계를 느꼈다는 분석이다.

다만 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원이 바로 공급되겠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효과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통합당에서는 제21대 총선 이후부터 계속 굳어져 온 '슈퍼 여당에게 밀리는' 양상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높다. 총선 직후부터 약자로 자리매김했고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했다 빈 손으로 들어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할 방편이 절실하다. 그래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은 검언유착 특검이나 윤미향 논란 국정조사를 꼭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안건을 여당에서 받아들일지에 회의적 시각이 불거진다.

원구성 협상 구도였다면 이 같은 야권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일단 상임위원장 구성 협상이 결렬됐었고, 이 문제를 여당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구도가 형성됐다. 전체 판세가 어쨌든 달라졌기 때문에 여권 스스로 자해에 가까운 안건을 받을 여지가 줄어든 셈이다.

일단 윤미향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정도라면 모를까, 검언유착처럼 보는 시각 자체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상황까지 국정조사 등 카드를 받을지, 민주당이 야권 내부의 상황을 타진하면서 줄다리기를 지루하게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마 당장 상임위 변경 문제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통합당에서는 일단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서 전부 사퇴하겠다는 강수를 둔 바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임과 보임 등 맞물리는 절차 없이 사퇴만 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구조상 무리라며 브레이크를 건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단 통합당에서는 사·보임을 거쳐 각 상임위 미래통합당 의원 명단을 바꾸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상으로는 통합당 내부에서 주고받기를 통해 조정을 하고 정리를 마치면 되겠지만,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임위별로 어디를 주공략 포인트나 대여 공세의 창구로 볼지 등 다양한 문제가 엇갈리므로 쉽지 않은 조율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현재 당 지도부가 굳건한 상황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구도인 만큼 정무적 조정을 매끄럽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보태진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발표된 조각 문제, 즉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에 임하는 정도 외에는 뾰족한 대응이 당장 국민들 앞에 제시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또 있다. 검언유착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찰과 법무부간 갈등이 정치적으로 중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수이지, 국회 특히 통합당에서 문제를 주도하고 윤 총장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변수나 종속 요소 수동적 객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과정에서 정국에 충격파를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대여 공세를 고심하기 전에 국회 자체가 검찰발 정국 경색으로 철저히 엑스트라로 밀려나는 상황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다. 사진은 총장 임명 직후의 윤석열 검찰총장. 오른쪽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보인다. ⓒ 연합뉴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일단 사법 역사를 통틀어도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 외에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제어 공격법이다. 지휘가 이렇게 세세하면 결국 검찰 조직에 장관이 개별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며, 아울러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박탈 문제는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추가되고 있다.

검사장 회의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상황으로까지 대립각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그 고삐를 윤 총장이 쥐고 국회가 끌려가는 셈이 될 것이라는 점이 새 문제가 된다는 것.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의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은 지금 세가 약한 제1야당에게는 악몽이다. 폭력 상황에 연루된 의원들이 대거 고발되자 국회가 동력을 잃고 검찰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된 지가 불과 얼마 전이다. 이 상황을 통해 방향성을 잃으며 주춤했던 게 결국 황교안 체제에 큰 독이 됐다는 점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거물들도 모를 리 없다. 다만 타개할 방편이 마땅찮다는 것이 과제라 이를 돌파할 정국적 묘수를 무엇으로 삼을지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