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차 추경안' 지자체와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 할 것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 신속히 논의해 처리 당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과 부동한 대책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 청와대

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의 쓰임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며 "3차 추경 역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7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달라"며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길 바라고,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지만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줄 것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