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식' 검토 나선 이해찬, '진짜 종부세 시대' 여나?

부동산 연패 청와대-정부 구하러 여당 전면 등판 필요성

[프라임경제]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높아지면서, 여당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징벌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슈퍼 여당을 만들어 준 빚을 갚으라'는 지지층의 주문이나 당부, 압박과도 무관치 않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비공개 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 것이 왔다는 해석이 나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게 1~4%의 취득세를 물리는 나라다. 하지만 작은 섬에 한정된 도시국가답게 그 이상의 보유에 대해서는 살인적인 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는 물론, 외국인·법인 등에게 고율의 세금을 물려 한정되다 못해 척박한 토지 및 건물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국가가 존립 및 번영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강제적으로 실현한다.

이 대표가 싱가포르식 세율 즉 다주택자 등에게 12~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언급한 것은 땅과 건물을 사실상 공개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절박감과 당위성을 압축해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를 중과해 세율이 12%에 달한다.

이 대표가 이렇게 초강공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은 시장에 일종의 높은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풀이가 뒤따른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만 강화해서는 지금의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여당이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낸 상황이라는 인식이 대두될 수 있는 구도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발언과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과표구간을 낮추고 최고세율을 끌어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쉽지 않은 작업인데, 기술적 조정 문제보다는 논란을 의식하지 않고 혹은 이를 극복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담대함이 필요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전정지작업 격으로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가 앞장서서 신호를 보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해 부동산 문제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 내에서 강병원 의원이 이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법안을 내놨지만, 결국 여당 차원에서 총대를 매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기존 사업자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의 엄청난 반발, 즉 안정성과 기득권 제거와 맞닿는다. 의견을 종합해 확실한 처리나 일정한 수준의 조정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일이라, 결국 특정 안건을 밀어주느냐 여부 이상으로 당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핵심이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법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여당에서 그것도 당 지도부에서 직접 들고 나선 이유는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당에서 추가 대책을 포함해 적극 도와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실상 여당에 대한 적극적 신호다.

문 대통령의 고심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금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 발목을 잡는 괴물이 된 게 이번 정부 중에 빚어졌다는 부담이 있다. 이 제도 자체는 옛 정부들에서 생겼지만, 본격적으로 혜택을 키우고 또 이것이 갭투자 논란으로 시장 교란 요소가 된 것은 이번 정권에서 제도 조율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 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장기화된 글로벌 불경기와 유동성 과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정책 추진의 어려움 등이 얹혀졌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고 같은 자리에서 걱정을 털어놨다. 결국 매입부터 보유, 매각에까지 모든 방향을 옥죈다는 어려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극약을 써야 하지만, 아무나 쓸 수도 없고 또 가급적 짧고 적재적소에만 써야 하므로 다짜고짜 남발할 수도 없다. 즉 일단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일단 결정을 한 뒤에는 시장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더라도, 또 기존 정책이 잘못된 상황까지도 안고 갈 수 있어야 하는 인물과 조직이 필요하다.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청와대 대신 결국 법을 만드는 역할인 당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는 풀이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책임총리'라는 강력한 대응 정신과 저항하는 상대에 대한 치열한 대결 정신을 보여준 이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소리도 그래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