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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이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금융보안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대응·분리 보안·현안과제 등 '디지털 균형' 제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7.07 13:18:3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7월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정 세미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사이버 공격으로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 등 대규모 장애사고를 낳자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 예방과 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은행장 △금투·보험·카드 대표자 및 관계자 △협회·유관기관 △핀테크 대표자 및 관계자 △(빅테크) SK텔레콤 부사장·쿠팡 부사장·네이버 CISO 등 137명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 코로나19로 금융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변화 흐름을 반영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데이터 3법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혁신은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보안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끊임없이 던져 주고 있다"라며 "국민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보안과 정보보호 탄탄한 기반 아래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약속했다.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디지털 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을 포함해 5가지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과 보안 균형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나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달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등을 통해 반사회적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민관(民官)이 합심해 노력하면 이용자들이 신속성과 편리성을 누리면서도 디지털금융 위험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기본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들 부담도 한층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 번째로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을 위해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한다. 

특히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인증수단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한다. 

또 디지털 신기술·편리성·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망분리 등 '금융보안 관련 현안과제' 관련해 일상 위기 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외에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한다. 보안규제 합리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빅 테크(Big tech)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빅 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빅 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기술적 조건이라면 디지털금융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도, 이용자 신뢰 없인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으며,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 보안을 위한 작은 불편이 공동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보안 중요성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금융 혁신과 보안 현재를 조망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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