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합의정신 적극 살려나가야…민주노총 협력의 끈 놓지 말길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며 합의문의 내용을 일부 언급했다. 

합의문에는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 또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돼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나가겠다"며 "최대 90%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5000억원을 증액하는 등 3차 추경에도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 가혹행위와 폭행과 관련해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 폭넓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 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고, 선수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지만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