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정부부처·국회 찾아 '도심 고밀도 개발 필요' 역설

'주택가격 안정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건의

[프라임경제] 중견 주택건설업계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집값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에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8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를 찾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건의했다.

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후 지시를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집값 상승 주된 요인이 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소득상승은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협회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도시 관리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면서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 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