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과징금 폭탄 우려에...이통 3사, 방통위에 읍소

최대 감경률 45%…7100억 규모 상생협력 지원 약속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7.08 17:53:39
[프라임경제] "이용자 차별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해결방안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SK텔레콤)

"486억원을 유통망에 지원할 예정이다." (KT)

"3사가 공동 재발방지책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 의지가 확고하다." (LG유플러스)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이통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읍소했다. = 박지혜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받게 된 이통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읍소했다. 

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통 3사 관계자들은 피심인으로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영상 SK텔레콤(017670) 정책협력실장은 "심결 앞두고 단통법 위반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지적 받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는 이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5000억원에 해당하는 지원책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못지 않은 수준의 유통망과 초중고생 온라인 학습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상임위원이 "이통 3사의 대책이 또 다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묻자 권 실장은 "시스템화로 3사가 공동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새로운 유형의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시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협력사 유동성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650억원을 지출했으며, 하반기에도 9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심인으로 참석한 이영호 KT(030200) 통신경쟁정책담당 상무는 "3사에 제재 수준 결정할 때 재발방지 노력과 본 건의 특수성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상황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상무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5G 활성화를 위해 3사가 시장과열을 일으켰는데, 과거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이통시장 힘들고 중소 유통점이 존폐위기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5G 투자 늘리기 위해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032640) 공정경쟁담당 상무도 "변명 여지가 없으나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이번 조사는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이에 LG유플러스에는 신고와 관련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안형환 상임위원이 "LG유플러스 측에선 법 위반에 대해 다른 경쟁사 대비 약하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김 상무는 "잘해서 신고한 것은 아니다.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했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빨리 시정하자는 의미였다"고 답변했다.
 
경쟁시장에서 재발방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본다. 가입자가 포화됐고 보조금 경쟁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콘텐츠나 품질 쪽에 드라이브를 걸자는 것이 회사 기조"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기준 과징금에서 45%를 감경해 총 과징금 512억원을 확정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이는 애초에 업계에서 예상한 700억~800억보다는 다소 낮은 규모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사무처가 올린 과징금안에서 추가로 감경한 적은 처음이다. 

최종 과징금에 대한 1안은 추가 감경 30%, 2안은 추가 감경 40%였으나, 위원들은 45% 감경안을 확정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적용한 가장 큰 폭의 감경률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정부가 5G 상용화 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3사가 적극 협조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같이 한 점과 가입자 뺏기보다 기기변경 중심이었던 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유통점에 하반기 지원책 등을 고려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