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통 3사 과징금, 45%나 감경된 까닭은?

'933억원→512억원' 업계 예상치보다 낮아…재발방지 의지 고려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게 역대 최대 과징금인 총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017670) 223억원·KT(030200) 154억원·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이는 당초 업계에서 예상한 700억~8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역대 과징금 규모상으로는 최대이지만, 감경률도 역대 최대인 45%가 적용됐기 때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7100억원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

다음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의 일문일답.

-감경 전 기준 과징금 규모는.

(김용일 담당관) "775억원이다. 필수적 가중 20% 추가로 933억원으로 책정됐다. 45% 감경하면서 최종적으로 512억원이 됐다."

-45% 감경률을 적용한 이유는.

(김용일 담당관) "감경률 45%는 지금까지 중 최대다. 이전에 최대는 20%정도였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과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높은 감경률을 측정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5% 행정재량권을 발휘했다. 이전에도 깎아준 적이 있나.

(김용일 담당관) "이례적인 일인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감면은 최대 5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원들이 45%로 감경률을 결정했는데, 추가 감경된 부분은.

(김재철 국장) "재발방지책을 25%로 했는데 7100억원이 넘는 상생협력 지원 금액을 고려했다. 번호이동보다 대부분 기기변경이었고, 특히 5G 확산 관련 정부 시책에 부응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 했던 점도 고려됐다."

-이통 3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용일 담당관) "7100억원 중 SK텔레콤의 장비 조기 투자금액이 3300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T는 하반기 1000억원 추가 지원하겠다 밝혔고, LG유플러스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1000억원 이하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SK텔레콤이 대리점과 유통점 대여금 형태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유통망 지원금액 상당수가 대출이고, 실제 혜택이 이자정도 아닌가.

(김용일 담당관 ) "일리있는 지적이다. 대부분 대출 형태다. 300억정도는 실제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데, 5G 상용화 이후 매출이 커져서 과징금이 커진 것인가.

(김용일 담당관) "조사 대상이 2018년에는 온라인 부분에 국한됐다. 이번 조사는 전체 영업채널을 대상으로 해서 위반률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가입자 수가 많아 관련 매출액이 커졌다. 전체 100%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측면으로 보면 규모상은 역대 최대인데 정도를 보면 심한 위반은 아니었다고 보면 된다." 

-갤럭시노트20, 아이폰12 등 5G 신규 단말이 출시 예정으로 하반기에도 작년 못지 않은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규모 조사를 진행할 것인가.

(김용일 담당관) "하반기에 신규 휴대폰 출시를 계기로 해서 작년 4월처럼 과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진 않는다. 일부 시장이나 채널에서 과열 가능성은 있다. 대규모의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시장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보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채널을 조사하면 어느정도 시장 과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통법 개정방향에 대해 알려 달라.

(김용일 담당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협의회 일정이 이번주 중 종료된다. 오는 10일 토론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정책방향은 오는 8월 위원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