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당장 효과 의문" 입 모아

'취득세 인상 ·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긍정적, '구체적 공급대책 · 규제에 따른 부작용' 보완 필요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상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아쉬운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 6월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10일 보완책을 내놨다. 

대책의 골자는 더욱 강한 규제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상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대책 미비와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대책도 구체적이 못하고, 지금 당장 영향을 주는 대책은 취득세 인상밖에 없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이 대책이 당장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6%까지 올리는 것은 내년 12월부터다. 중저가 아파트, 9억원 이하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취득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 부과 유예기간이라는 유인책으로 시장에 매물을 출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겠으나, 양도 이후 재취득 시 무거운 거래비용발생으로 물량이 증가하기는 어렵다. 양도소득세강화로 주택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져 거래절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취득세 인상이 주택매수심리를 꺾어 매수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건설경기위축으로 공급량 축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주거질 하향과 시중 임대주택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임대주택시장 규제는 향후 전셋값을 매매가에 근접한 수치로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TV·DTI를 10%p 우대하겠다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에 여전히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방침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가진 돈에 맞춰 작은 평수의 실거주 주택을 구입했다가 자녀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집 크기를 넓혀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경우 생애최초 구입도 아니고 무주택자도 아니다. 물론 투기세력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더욱 세밀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0대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율 중과, 가수요 차단을 통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취득 시 진입 비용이 너무 높아 앞으로 1가구1주택 중심으로 주택자산을 구성할 것"이라며 "리츠나 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