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기대이하' 그린뉴딜…"획기적 변화 없어"

2020-07-14 17:12:09

- 건설·에너지효율업계, 규모·디테일 부분 실망감 역력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 KTV 유튜브중계 캡쳐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판 뉴딜 홍보에 나섰지만,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린뉴딜은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이라고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이라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앞선 업계제언 반영 안 돼" 건설·에너지효율 분야 아쉬움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용을 확인한 후 오히려 이미 그린뉴딜 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보다도 뒤쳐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IT분야와 차세대 모빌리티에는 무게감을 줬지만, 에너지효율 구조변화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별다른 무게감과 변화 없이 기존 정책에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주요 골자다.

실제 국민보고대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등장해 기업의 미래전략과 정부정책의 콜라보레이션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시대 도래와 에너지생산의 생산·소비구조의 변화 필요성이라는 과제이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나 학계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시설부터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를 비롯해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와 문화시설 1148개소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하고 전체교실애 Wi-Fi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리드에 민간이 따라가기엔 유인책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아직 석유화학 가공제품인 스티로폼 패널 등 가연성자재 사용이나 학교와 공공시설물의 석면철거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도 명분을 약하게 한다.

◆'친환경정책' 기존 내용 되풀이…세밀함 부족 비판

종합 진단을 통해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스마트그린도시'나 생태계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으로 녹지를 구상하겠다는 내용은 기존 정책을 복기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기대를 많이 모았던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린 구축도 기존 유럽 등지에 비해 정책이 크게 도드라지지 못했다.

풍력이나 태양광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설치비지원을 유지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도심 빌딩·아파트 옥상 태양광설치로 제로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는 지원책이나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사업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에서는 기대감 있다고 봤다. 반면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그린뉴딜'은 기대이하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업계관계자는 "그린뉴딜에 대한 비전은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정보 통신 기술(ICT)과 텔레콤 부문 △전력(에너지) 및 전기 유틸리티 부문 △운송 및 물류 부문 △건축물(주거와 상업·산업·기관 건조물) 부문이 핵심"이라면서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과연 그린뉴딜이라는 핵심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야당시절 전 정부의 '창조경제'가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번 한국판 뉴딜의 알맹이는 무엇인지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정책들을 엮는 수준이라면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디지털 뉴딜이나 모빌리티는 업체 대표도 등장해 업체홍보 내용으로 장황한 내용을 풀어놓은 반면 그린뉴딜은 시간상으로도 간략한 정리와 소개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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