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점차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0-07-15 18:05: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제는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해 협박까지 서슴치 않으며,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피의자를 검거해도 피해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발신지가 해외나 여러 경로를 인용한다는 이유로 피해 구제는 언제나 뒷전이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건 바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았을 소중한 돈, 또 다른 누군 아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 번 돈 등 소중한 재산이 전화 한 통만으로 없어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 정도가 끝이죠. 다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 이미 돈은 빠져 나가고 없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했는데요, 그동안 '보이스피싱 통로'였던 금융인프라 운영 기관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인 셈이죠.

사실 현재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발생시 금융거래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제대로 않았거나, 수사기관의 피해구제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급 정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실제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거의 전무하죠. 

결국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있어 피해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피해액 산정은 금융사와 피해자가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대비한 보험도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300원에서 500원 수준이며, △최대 보장한도 1000만원 이내 △보장한도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보장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이용도도 낮아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지원 차원에서 보험상품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시중은행들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고객이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첫 거래로 확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NH농협은행 역시 농협상호금융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앱 'NH피싱 제로'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면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줍니다. 

국민은행도 3월 '신(新)모니터링 시스템'을 오픈했는데요, 이는 고객 금융거래 패턴과 자금 흐름 등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징후를 탐지하는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보이스피싱으로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했다면 반드시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예금채권 소멸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 △피해금 환급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 등 절차를 거쳐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누군가 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수법도 진화하는 만큼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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