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대선보고 버틴다" 주택보유자, 부동산정책 버티기 돌입

2020-07-15 16:38:20

- '전초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이반 척도 역할

▲강남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다주택보유자들은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 많았다. 사진은 청계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액주택보유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장분위기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지지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버티기'를 통해 2022년 대통령선거를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7·10 부동산대책과 13일 보완책 발표 후 찾은 강남일대는 정부의 세 부담 증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불만과 별도로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제재라곤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생각하면 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나 국내 상황적으로나 극도로 높아진 상태인 자금유동성이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부동산 불패신화'에 기름을 붓는다.

▲정부여당의 다주택보유 고위공직자들이 주택처분을 미루고 있는 사실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평가다. 사진은 청계산 정상에서 바라본 잠실일대. = 장귀용 기자



여기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도 주택보유자들이 '버티기'를 하는 큰 이유다. 이대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유지된다면 2022년 대선 출마자들이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남일대에서는 "결국 '세금폭탄'도 한 번만 견디면 된다"면서 "그 한방으로 나뒹굴 강남을 포함한 서울일대 고가주택보유자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은 6월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이 경우 2022년 대선이 예정된 3월9일 사이에는 1번 정도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들조차 소유가 고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

해당 고위공직자들은 "자식이 살고 있다", "부모님이 거주 중"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일종의 '버티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다주택보유자들은 "정말 투기성 다주택보유자들이 얼마나 되겠냐? 일반 국민들은 사정도 봐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핑계를 댄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원 중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서울 등지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 자신의 지역구에는 주택이 없는 경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명, 미래통합당이 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다주택보유 여부가 알려지면서, 세간에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심이반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은 현재 전 지역이 규제지역인 상태이고, 부산도 다수의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민심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정계관계자는 "현재 국정수행 지지도의 하락원인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인 상황에서 보궐선거의 쟁점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방어와 성토가 주를 이룰 것"이라면서 "전초전 성격인 보궐선거 이후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대권주자들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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