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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 늘리면 실업률 2.1% 증가"

"코로나19 이후 공무원 수 증가, 경계 필요"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7.16 17:17:18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 1%를 늘리면 실업률은 2.1%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5위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 OECD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3조원에 추경예산 41.5조원을 더한 총 126.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지만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수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감소와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정부 기조 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6조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 이후부터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격차가 작년 10.6배로 확대됐고 올해는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15.1%나 증가하는데 반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 것이다.

조 실장은 "IMF의 GFS(정부재정통계) 2014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의 논리 타당성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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