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존" 일단락…국가소유부지 활용 주택공급 가닥

2020-07-20 15:26:02

-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국무총리 주례회동서 논란 종지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방침'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을 지피면서 시작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보존'으로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가 TV에 출연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내비치면서 격론이 일어난 바 있다. 이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다음 날 오전 이를 부정하고, 다시 오후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번복하면서 정책수립 체계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 2월 모 업체가 250억원을 들여 그린벨트 상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퍼져 나가면서 음모론까지 제기됐었다.

커뮤니티에는 해당 업체 대표가 경남지역의 유지라는 사실과 새누리당의 하동시장 후보와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한 사실도 언급됐다. 여기에 작년에는 '제9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현 정부와 해당 업체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렇듯 각종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차기 유력대권주자들도 정부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 정부에서 최장수 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당대표 후보등록 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 등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굴레를 벗어던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강남 핵심 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사상 최대의 '로또'가 돼 분양 광풍이 불 것"이라면서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청약을 할 것이고 온 동네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대신 강북 낙후지역을 개발하자고 주장했다. 용적률을 완화하고 해당 정비사업장을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거나 부담금을 조합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주도해 온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재하자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여권 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슈로 떠오른 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 채, 내외의 반대 목소리만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국가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주택공급의 방향을 결정했다.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그 외에 국공립 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중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은 이미 15일 국토부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정책전문가는 "결국 차기 대권주자들까지 다른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목메는 상황은 자칫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결국 정책수립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세어 나오는 문제만 노출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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