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격파 나선 김태년 "행정수도특위 만들자"

2004년 당시 국민 생각과 지금은 다르다 논리 '균형 발전 당위성 강조'

[프라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해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며 국민의 생각도 다르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를 깨기 위한 시대 변화에 따른 재정립 논리인 셈이다.

아울러 그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해 과밀화 등 사회적 비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혹은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