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의 코로나 정책과 과학적 증거의 차이(2): 코로나보다 대응이 더 큰 피해 준다

2020-07-21 10:45:51

[프라임경제] 퓰리처상을 두 번 수상한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곳에는 아무도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기고는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 거의 아무런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의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과는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과도한 코로나 대응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고체(Peter C Gøtzsche) 교수는 코로나 대응이 "mass panic"(집단 패닉)인가를 묻는 논문을 BMJ에 지난 3월 8일에 게재했다. 고체 교수는 코로나 사망자의 대부분은 동반질환을 갖고있는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9년 독감 팬데믹과 비교한다. 

이오니디스(John P.A. Ioannidis)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3월17일 STAT에 게재한 기사에서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엄격한 코로나 대응이 백 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fiasco"(대실패)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켐펜(Paul M. Kempen) 미국 의사협회(The Association of American Physicians & Surgeons) 박사는 매년 미국에서 3만∼6만명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2013∼2019년 매주 3400명이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대응은 "히스테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을 중단하고 사실을 근거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워싱턴 타임스의 5월23일 기사는 코로나 공포와 히스테리가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오니디스 교수의 6월27일 논문에 의하면 코로나 감염자의 사망률은 0.25%라고 제시한다. 이것은 미국 CDC의 최근에 발표한 0.26%와 대등한 수치이다. 

이오니디스 교수는 그리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5세 미만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45∼70세는 0.05∼0.3% 정도이고, 70세 이상은 1%라고 제시한다. 다른 독감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여러 질환을 겪고 있는 요양원의 85세 이상의 노인들은 사망률이 25%가 넘을 수 있다. 
 
매년 일어나는 독감 전염병의 사망률과 큰 차이가 없다면 과연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너무 과잉반응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JAMA에 3월12일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코로나 사망자의 99.2%는 다른 질환(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 심방세동 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로 사망하는 평균연령은 79.5세이다. 사실상 노인이 코로나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사망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5월3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자영업자 포함)과 가계가 은행에서 75조원 이상의 대출을 새로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출증가액 12조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기 위축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은행 대출로 연명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60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2000명(20.2%) 증가했다. 

그렇다면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일어날까? 1970년도에 미국국회의 의뢰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브레너(Harvey Brenner) 교수가 1940∼1973년의 자료를 검토해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는가를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실업률이 1% 증가하면 다음 6년 동안 3만6887명의 사망자가 증가한다. 사망의 원인은 20,240명은 심장질환, 920명의 자살, 648명의 살인, 495명의 간경변 등이다. 

또한 1%의 실업률 증가는 정신병원 입원이 4227명 증가하고 3340명의 투옥을 증가시켰다. 

2011년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실업자의 사망할 가능성은 무려 63% 높다는 데이터를 제공했다. 

코로나에 대한 염려로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비만 등의 증가에 대해 염려를 한국의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13.8% 증가했다. 

한국은 하루 평균 자살자가 37.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일 뿐 아니라 OECD 평균의 2배가 높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9년 0.92로 압도적으로 세계 꼴찌이다.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 한국의 불임환자는 2000년 5만2816명에서 2017년 35만명으로 거의 7배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구 비율이 1999년 1.5%에서 2009년 4.9%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민족생존과 직결된 불임환자와 장애인구의 어마어마한 증가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선언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감안하여 불임환자와 장애인구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와 예방에 힘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은 명백하다. 

실제로 GMO에 함유된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불임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무척 많다. 하지만 정부의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로 독성물질에 예민한 어린이와 임신부가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독감과 비교되는 정도의 코로나에 집착하는 대신, 전체 그림을 보고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하기를 권고한다. 특히 정부와 언론의 지나친 코로나 공포조성으로 막중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피해가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 전체에게 요구되는 일률적인 코로나 정책은 부작용이 심하다. 

코로나 사망률이 높은 노인 계층과 다른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대책을 집중하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원만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로지 작가 / 저서 <한국의 GMO재앙에 통곡하다> <백신 주의보>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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