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현 정부 들어 역대 정부 최대 금액 상승" 주장

2020-07-21 14:33:25

- 정부 정책 변화 필요성 주장…"전면 재검토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현 정부 들어 강남-비강남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금액으로 올랐다면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권들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살핀 결과,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8년 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 시세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 가격의 상승액이 평균 4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민주화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강남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25평 아파트 1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그 결과 상승폭에서는 3억7000만원을 기록한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고 금액으로는 현 문재인 정부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외에 △김영삼 정부는 5000만원(26%) △김대중 정부 1억7000만원(73%) △박근혜 정부 1억8000만원(27%)로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유일하게 7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임기 동안 약 1억원(-13%)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고, 금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면서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 값이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시세차이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이 921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기준, 격차가 9억2353만원으로 증가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정권별 임기 초와 말 강남과 비강남 차액은 김대중 정부에서 2억3000만원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4000만원,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 가운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000만원으로 기록됐다.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 비해 1억3000만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4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의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권 아파트 값은 지난 28년간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강남권 아파트 1채를 보유했을 때 15억4000만원이라는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반면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월세지출금을 고려하면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사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해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다"면서 "문 정부의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와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 전면 재검토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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