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활성화 적극 추진"

[프라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판 뉴딜사업 등 30조원+α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예정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가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기반 시설 민자사업 활성화는 앞서 발표한 교통망(5조원)이나 완충저류시설(2조원) 등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다. 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또 홍 부총리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한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로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사전절차를 단축(4~6개월 절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