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정부와 여당은 군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2020-07-23 14:24:31

[프라임경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결국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있어 여당 측이 피력한 '군용지(軍用地) 개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왜 군사 부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여당에서 '주택지로 활용하자'고 거론된 군사 시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보급부대와 사격장, 예비군 훈련장 등이다. 심지어 고도 제한 등 문제가 있는 육군사관학교 인근 태릉 골프장도 거론되고 있어 만일 주택 활용 지역 확정시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군사 부지 인근에 민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시설 전반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군사 보안에 차질을 빚게 된다. 대포 카메라(망원렌즈가 달린 고성능 사진기)를 사용하면 수십㎞ 떨어진 곳에서도 시설 촬영이 가능하며, 미허가 드론을 통해 무언가를 살포한 후 도주할 수도 있다. 

실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 어느 연대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에서는 영내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한적한 밤 시간에는 간단한 대화조차 들릴 정도다. 즉 '우리 주적'들이 부대 옆 아파트에서 어렵지 않게 염탐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당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국군 및 국군력에 대해 일말의 존경심도 갖지 않은 모양새다. 나아가 안으로부터 안보를 허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누굴 탓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 "군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주택 부지로) 다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군력 유지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상 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국방개혁 2.0'도 국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마음대로 군을 축소할 수도 있는 정책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장병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대 개편을 진행하고, 이를 대체할 최첨단 군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게 '국방개혁 2.0'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이념 및 경제적 실익 따위를 핑계로 군부대 존폐 여부를 좌우하고 있는 이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불과 몇 개월 전 '휴전국'임에도 불구, 안보 동맹국인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이미지 개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행했으며, 이번엔 군용지 개발을 논의하는 등 끊임없이 군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군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으로서 질문을 던진다. 




이민윤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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