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산 늦어 이자부담"…긴급재난지원금 95% 정산

여전채 이자 240억원 추가 부담…남은 5% 8월 말 이후 정산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6095억원 중 95%(약 9조1000억원)가 지난 1일부로 중간정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가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이자만, 카드업계에서는 정산이 2개월 늦어지며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정산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정산이 2개월 늦어지며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총 13조5908억원)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6095억원(67.4%) 중 95%인 약 9조1000억원이 지난 1일부로 중간정산 됐다. 나머지 5%는 8월 말 이후 총 소진율을 따져 지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수수료로 막대한 이득을 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위권 카드사는 최대 2조원가량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 가맹점에 지급할 매출대금을 위해 발행한 여신전문금융채(이하 여전채) 이자부담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시스템 개발 비용, 결제 승인을 담당하는 밴(VAN)사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정산이 기존 계획보다(5월) 늦어지며 추가로 부담한 이자비용이 크다는 설명이다.

여전채 발행 당시 금리는 1.5% 수준으로, 여전채 발행 비용으로 인해 카드사가 부담해야 될 연간 이자는 1440억원가량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산이 두 달 늦어져 카드사들은 약 240억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아울러 실제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31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8개 카드사(KB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로부터 받아 종합한 결과,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5조6763억원 중 약 64%가(3조6200억원) 영세·중소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에서 1조4693억원(전체 사용액 26%)이 사용됐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사용 제한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 판매점 등이며, 해당 사용처들은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각각 0.8%, 1.6%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체크카드 0.5%, 1.3%)를 적용한다.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에서 이뤄져, 카드사 수수료 수입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시스템 개발비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더해 정산이 늦어지며 카드사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돕기 위해 일종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했다"라며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앞서 화순군과 완주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시 △제주시 △춘천시 △울주군 등에서도 2차 지급을 결정하거나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및 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