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국가부지개발 '가능성 언급'에 미확인 루머 '수군수군'

육사·서울대·현충원·KBS까지 언급…정부 당국 "현실성 없다" 선그어

[프라임경제] 정부가 국가 소유 부지 주택개발 방향을 언급한 후, 확인되지 않은 개발 관련 루머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소유부지 대한 주택개발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표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 보존 의사와 함께 주택공급책으로 태릉골프장 개발과 같이 언급된 것입니다.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도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발표 후 부동산 투자자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온갖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루머를 확인해 보면 육사·현충원·국회의사당·청와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부지 이전설은 바로 옆 태릉골프장 개발이 촉매제가 된 경우입니다. 언론은 면적과 공급가능 세대수를 부풀리기 위한 아전인수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전 가능성이 언급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24일에는 한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와 KBS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보내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도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일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의 경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해 불을 붙인 경우입니다. 정계에서는 분위기 전환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여권은 TF 가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추진의사를 강력히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충원을 옮길 것이라는 등 확인을 거치지 않은 소문들이 다수 돌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나왔을 때는 그린벨트를 대거 매입한 특정 업체와 정권의 결탁 의혹도 제기됐죠.

위의 루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루머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모두 쉽게 옮길 수 없는 곳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 남은 땅 자체가 많지 않아 여기저기 언급될 수는 있지만, 실무 단계로 들어가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여론 환기를 위해 이용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육사·현충원·국회의사당·청와대 등 공공시설물은 모두 고유의 기능이 있다. 기능이 있는 곳들은 옮겨갈 곳을 만든 후에야 없앨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 2년, 다음 정부 5년을 합쳐 7년 안에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미확인 루머와 함께 정치권에서 가능성 낮은 방안들을 최소한의 거름망도 없이 내보내면서 루머를 신봉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육사·현충원·국회의사당·청와대를 비롯해 서울대와 KBS가 당장 이전할 수 있다고 해도 집값 하락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미 경제·교육여건 등이 서울에 집중된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도는 워싱턴DC지만 경제중심지는 뉴욕입니다. 뉴욕의 집값만 살펴봐도 단순히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집값을 잡긴 힘들다는 것이 쉽게 드러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나라 전체가 마치 도박장 같다. 부동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전이 훨씬 살기 좋았다"며 "서울 집값 잡기 대책만 내놓기보다는, 지방 도시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