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수사심의위, 역할 다시 고민해야 할 때"

2020-07-25 15:02:57

[프라임경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여권 내부에서 수사심의위 손보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세대로 이름을 남겼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당론을 거슬러 징계를 받은 상황에 금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여권 내에서도 대표적인 조국 서울대 교수 옹호론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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